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폭스씨지 2022. 12. 2.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일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문화 특성상 여전히 잦은 야근과 회식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경우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교육시간 -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 시간인 경우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 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인 경우
* 만약,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휴식한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임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단순히 직원 간 단합 및 친목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출장 이동 중 개인 용무 -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다른 장소에 들리는 경우 등
교육시간 -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시간인 경우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은 '직원 간의 단합 및 친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