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되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일부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내용

영업 일부정지 3개월

• 기간: 2024년 3월 7일 ~ 2024년 6월 6일
•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금) 불가
• 기존 고객: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규 가입자는 가상자산을 외부로 보낼 수 없지만, 거래 및 원화 입출금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두나무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제재

1.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 금융권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두나무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경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준법감시인 및 직원 9명 신분 제재
   • 준법감시인 면직, 보고책임자 면직
   • 팀장급 직원 5명 견책
   • 팀장급 직원 2명 주의 조치.

 

업비트의 법 위반 내용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8월, 2023년 7월에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지키지 않음.

2. 고객확인의무 위반

•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 거래 허용: 3만4477건
• 주소 입력 오류 및 불완전 기재 상태에서 고객 확인 완료 처리: 5785건
• 자금세탁 위험 고객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 허용: 22만6558건
•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미확인 후 거래 승인: 18만9504건
•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 미징구: 906만6244건.

3.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불이행

•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15명의 고객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미이행
• NFT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 미실시(2552건).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과태료 부과 가능성

• FIU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결정할 예정
• 이번 제재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먼저 확정한 것.

 

업비트의 대응 및 입장

업비트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일부 조치사유와 제재수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만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장 영향

•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 가능성: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도 추가 규제가 확대될 수 있음.
• 법적 대응 가능성: 업비트가 FIU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업비트 이용자는 영향을 받나요?
A1. 아니요. 기존 고객의 거래 및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2. 신규 가입자는 어떤 제한을 받나요?
A2. 신규 가입자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비트 내에서 거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Q3. 이번 제재가 끝난 후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A3. FIU는 3월 이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Q4. 업비트 대표가 경질되나요?
A4.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두나무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조사받나요?
A5. 현재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다른 거래소에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6.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Q7. 업비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심각한가요?
A7. 고객확인 미비 사례가 수백만 건에 달해,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8.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A8.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5 도지코인 시세 가격 전망 ETF 승인과 가능성

 

파이코인 상장 거래소 및 시세, 우리나라 업비트 상장은 언제쯤?

 

2025년 파이코인(Pi Coin) 시세 전망 및 거래소 상장 가능성